국방개혁 3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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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2. 계기

1. 개요 [편집]

2011년 3월 8일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되었으며 종전의 국방개혁 2020을 대체한다. 이후 국방개혁안은 박근혜 정부 때 국방개혁 기본계획(2014~2030)으로 대체되고, 2020년 현재 진행중인 개혁안은 2018년 7월 27일 발표된 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.0이다.

2. 계기 [편집]

가장 큰 원인은 대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.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달리 대한민국에 대해 김정일과 그 무리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. 따라서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 도발에 보다 대비를 해야했기에 종전의 제6해병여단 및 연평부대 감축 계획을 대폭 수정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 확립을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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